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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포커스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엄선하여 연재합니다.

[교비포커스 20-03]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창한다

by 교육비평 posted Sep 18, 2020 Views 114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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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COVID-19 사태 이후 국가의 정상화를 위한 프로젝트로 2020년 7월 14일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형 뉴딜은 COVID-19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언택트 수요의 급증에 의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이에 따른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한국형 뉴딜에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 역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인데 이를 위해 5년간 약 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여 관련 분야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 펜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대전환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부의 큰 그림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부문의 정책방향이 인프라 구축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뜬금없지만, 이 지점에서 독자여러분께 재미있는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1년 봄, 교육비평 제3호의 첫머리를 장식한 황광우님의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창한다” 입니다. 두달 전 발표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과 꼭 닮은 한국판 뉴딜은 20년 전 어떤 모습으로 제창되었을까요? 물론 꼭 닮은 것은 단지 “이름 뿐”입니다. 하지만 독자들께서 그리 길지 않은 글을 읽어내려 가시다 보면,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20년 전 교육환경에 깜짝 놀라실 것도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적 뉴딜’의 방향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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