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前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들은 그간 가려져 왔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인 및 공직자의 윤리 문제부터 시작하여 언론과 검찰권력 문제, 계층, 세대 간의 문제, 그리고 교육 및 대학입시의 문제까지 그 양상 또한 다양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조국 장관의 자녀들이 대학입시 과정에서 ‘특혜’ 및 ‘편법’을 활용했다는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많은 사회 성원들의 강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교육적 불평등’ 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더불어, 교육에 있어서 ‘정의’와 ‘공정성’의 가치를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대중적 열망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교육비평 편집실에서는 교육비평 제17호(2005)에 이철호 선생님이 기고하신 “입시, 불평등의 제도화”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약 14년 전에 제기했던, 입시와 불평등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오늘날에는 얼마만큼이나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또,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일독해 보시길 독자들께 권해 봅니다.

 

2019년 가을 추분 저녁

 

교육비평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