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제도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에서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는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확대를 찬성하는 여론과 이를 반대하는 여론 간의 치열한 논쟁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대입 제도의 변화를 추동했던 여러 정책들은 대학 입학제도로 인해 불거진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만족하는, 보다 바람직한 대입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의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추진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새롭고,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 칼 포퍼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 중 하나인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정치적 이상들 가운데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소망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위험한 소망이다. 이 소망은 (사람들을)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나 낭만주의적 이상주의로 이끌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세상은 지상에서의 천국이다. 다만 지상에 천국을 세우려는 그동안의 시도들은 언제나 지옥을 만들어 냈다.”
우리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는 대입제도는 과연 가능할까요? 현 정부의 대입정책 기조와 더불어 불붙고 있는 시민사회의 논쟁 속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정책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백만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입시지옥’을 다시금 선사할까요? 교육비평 편집실에서는 최근의 대입제도 이슈와 관련하여 『교육비평』 제19호(2005)에 박철희 교수님이 기고하신 「대학입학생 선발제도의 변천」이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90년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까지를 망라한 대입제도의 변천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얻어야할 교훈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시월의 스물아홉 번째 날 오후
교육비평 편집실